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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년부터 全사업장 4대 사회보험 신고불편 대폭감소

ezkyungli 2007-11-09 14349

내년부터 全사업장 4대 사회보험 신고불편 대폭감소

- 1개 사업장관리번호로 4대 사회보험 공통 사용 -

－ 관계부처합동(보건복지부, 노동부, 건보공단, 연금공단, 복지공단), 2007. 10. 12 －

□ 국무조정실 사회보험 적용·징수 통합추진기획단(단장：신철식 정책차장)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하나의 관리번호로 4대 사회보험^*에 공통으로 쓸 수 있는 새로운 사업장관리번호 부여체계를 마련하여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.

* 4대 사회보험：국민건강보험, 국민연금, 고용보험, 산업재해보상보험

□ 그 동안 4대 사회보험 관리번호는 3개 보험공단에서 각기 별도로 관리해옴에 따라 사업주들은 사회보험 신고·납부 등 보험사무 처리를 위해 3개의 사업장관리번호를 사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으며

○ 보험공단에서도 서로 상이한 사업장관리번호를 사용함에 따라 보험공단간 정보를 연계·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어 사회보험 적용누락 및 보험료 탈루방지 등에도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어왔다.

□ 금번 사업장관리번호 일원화방안은 '06년 5월부터 복지부, 노동부, 보험공단 등 관계기관과 15차례의 협의과정을 거쳐 마련한 것으로

○ 새로운 사업장관리번호는 각 사업장이 세무서에서 부여받은 사업자등록번호(10자리)에 보험별 특성을 반영한 보험구분코드(1자리)를 더한 11자리로 구성되며

○ 앞으로 각 보험공단에서는 사업장 관련자료의 상호대사 및 보완, 서식의 표준화·간소화 그리고 전산프로그램 개발 등 시행에 필요한 제반 준비작업을 금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.

□ 4대 사회보험의 사업장관리번호가 일원화되면

○ 전체 사업장은 1개의 사업장관리번호를 4대 사회보험의 신고·납부업무에 동시에 활용할 수 있게 되어 보험사무처리가 한결 편리해지고

* 사업장수('06기준)：산재 1,347천개, 고용 1,215천개, 연금 774천개, 건보 728천개

-보험공단은 3개공단의 업무를 표준화·간소화시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4대보험간 정보연계가 활성화되며

-사회보험 적용이 누락된 사업장의 발굴·관리가 한층 용이해져 사회보험료 탈루 등을 효율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된다.

○ 특히, 현재 국회 심의중인『사회보험료의 부과 등에 관한 법률(안)』등에 따라 징수공단으로 사회보험 적용·징수업무가 통합될 경우

-4대 사회보험의 각종 신고·신청 및 보험료 납부 등의 창구가 징수공단으로 일원화되어 사업장의 보험관리 비용이 크게 절감되는 등 국민들의 편의가 향상되며

-또한, 국세청 소득정보와의 연계·활용이 보다 활성화되어 저소득층 등에 대한 사회보험적용이 확대되는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 축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【붙임 1】사업장관리번호 일원화 방안

□ 현행 사업장관리번호 부여체계

○ 건강보험：사업장(일반, 군부대, 학교 등) 구분코드(1자리)+일련번호(7자리)

○ 국민연금：일련번호(7자리)+검증코드(1자리)

○고용·산재：가입신고 연도(4자리)+일련번호(7자리)

□ '08. 1월 이후 사업장관리번호 부여체계

○ 4대 사회보험：사업자등록번호(10자리)+보험구분코드(1자리)

-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는 '별도의 준등록번호(10자리)에 보험구분코드(1자리)를 추가' 하여 사용

※ '06. 3월 기준 사업자 등록번호 미보유 사업장(전체사업장수 대비)：건강 2,072개(0.3%), 연금 2,958개(0.4%), 고용 11,788개(1.27%), 산재 12,429개(1.29%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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